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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원 해임, 10분의 1 발의 없이 소집한 총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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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나 이사 등 조합 임원을 해임한다고 하면, 보통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하는 '해임총회'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조합장이 직접 소집하는 정기총회에서 다른 임원의 해임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이 경우 해임된 임원 측에서는 "임원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만 가능하다"거나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없다"며 해임 결의의 효력을 다투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주장만으로 해임 결의를 무효로 돌릴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을 통해 조합 임원 해임과 총회 소집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법 규정 : 조합 임원 해임, 10분의 1 발의 해임총회는 하나 더 열린 통로예요.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는 일반적인 절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합장이 직접 소집한 총회에서는 다른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한편, 2009년 개정 전 도시정비법은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따른다'는 단서를 두고 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해당 단서가 삭제되었고 현행법에도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관에 별도의 해임사유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해당 사유가 있어야만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 됩니다.
2. 사안과 법원의 판단 : 조합장 소집 총회의 해임도 유효, 정관상 해임사유도 필요 없어요.
이번 사건은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상근이사로 근무하며 월정급여를 받아 온 원고가 2019년 8월, 조합장이 소집한 정기총회에서 해임된 사안입니다.
당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 없이 조합장이 소집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2020년 4월 다시 총회를 열어 후임 이사를 선임했고, 같은 해 9월에는 선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한편 조합 정관에는 임원이 직무유기나 태만으로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끼친 경우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원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만 가능하고,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임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나221** 판결 [이사해임결의무효확인]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통상적인 총회의 소집절차를 정한 일반적 규정이고,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운영에 대한 소수조합원의 견제 및 참여를 확대·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총회소집 요건 등을 보다 완화하여 소수 조합원의 발의에 의한 조합임원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한 추가적·임의적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정관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해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원고를 해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원은 먼저 후임 이사가 선임·등기되었더라도 해임이 무효라면 원고가 임기만료일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임 결의를 다툴 이익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10분의 1 발의 해임총회 규정은 해임을 위해 통상의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 뿐 조합장의 소집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 조합원의 견제를 강화하려고 해임 요건을 완화한 추가적·임의적 규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또 2009년 개정으로 정관에 따른 해임 단서가 삭제되어 정관으로 해임사유를 제한할 수 없고, 조합과 임원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위임관계이므로 신뢰가 깨지면 조합원 다수의 의사로 해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정관상 해임사유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해임 결의는 유효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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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해임의 통로는 두 가지예요. 조합장이 정관에 따라 소집하는 총회에 해임 안건을 올릴 수도 있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별도의 해임총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 조합장 본인이 해임 대상이라면 10분의 1 발의 해임총회를 준비하세요. 현실적으로 조합장이 자신의 해임 안건을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 해임사유보다 절차를 지키세요. 정관상 해임사유를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소집통지와 의결정족수 등 절차는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 해임을 다투는 쪽이라면 구체적인 절차 하자를 찾으세요. '해임사유가 없다', '10분의 1 발의가 없었다'는 주장보다 소집통지 누락, 서면결의서 하자, 정족수 미달을 따져야 합니다.
✔ 후임이 선임되었다면 다툴 이익부터 확인하세요. 보수 청구 같은 사정이 없으면 후임 선임만으로 소송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조합 임원은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에서도 해임할 수 있고, 정관이 해임사유를 정하고 있더라도 그 사유가 있어야만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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