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임직원이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급된 보수가 노동의 대가에 비해 과하지 않다면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건물 주차장과 같은 공용부분은 대규모점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부분의 관리권한은 물론 그 수익금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가 아니라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귀속된다. 이는 건물의 상당 부분을 대규모점포가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조합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이유로 조합장에 대한 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때 변호사 선임료 등의 소송 비용을 조합에서 지출한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이는 이사회나 대의원회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