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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2024년 9월 10일
게시물 (147)
2026년 2월 3일 ∙ 2 분
관리규약 개정으로 기존에 지정업종으로 분양된 업종의 보호 규정을 변경할 수 있을까?
업종을 지정받아 분양받거나, 관리규약에 따라 업종보호를 받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지정업종 보호 규정을 변경하려면 먼저 지정업종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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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9일 ∙ 1 분
조합장 해임 총회에 대한 개최금지 가처분, 조합장이 놓치기 쉬운 부분!
일반적으로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은 조합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지만, 소수 조합원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조합장 개인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장 해임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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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7일 ∙ 2 분
커피숍으로 지정업종 받아 분양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동종업종으로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분양회사가 상가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다른 점포 입점자들은 업종제한 약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 경우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다른 수분양자는 물론 그와 계약한 임차인, 나아가 분양회사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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