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집회

조합장이 해임되어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때 조합 정관에 따른 1순위 후보가 이를 거절했어도, 이러한 의사를 영구히 직무대행직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새롭게 유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가 직무대행직을 수락할 수 있다.

관리단은 그 존립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라면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바, 임차인이 포함된 상가번영회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

조합장 해임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당 조합장이 직접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장래에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만들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임된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에 대해서 법원은 개최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