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mini said 조합장 해임 총회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총회 개최 전에 서면결의서를 사전에 개봉하는 등의 여러 하자가 있었지만 법원은 그러한 하자가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해임된 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새롭게 업종 제한에 대한 상가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미 특정 구분소유자가 갖고 있는 지정업종권을 삭제하는 경우라면 해당 구분소유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업종과 신규 업종이 중복되는 경우에 승인을 받는 내용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했다면 이는 특정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소수조합원 발의로 소집된 조합 총회에 대하여 개최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에는 사실상 이후 총회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조합원들로서는 불복의 기회도 갖지 못하게 되는만큼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법원은 통상적인 가처분에 비해 고도의 소명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