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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없는 해임 서면결의서, 과반 출석 미달로 조합장 해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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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열 수 있어 일반 총회보다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조합 정관은 해임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인감증명서가 없는 서면결의서로 한 조합장 해임도 유효할까요?
이번 판결은 정관의 인감증명서 요건은 유효하고 총회 후 보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임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법 규정 : 해임 서면결의서, 해임총회가 쉬워도 정관이 정한 형식은 지켜야 해요.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해임총회에는 일반 총회에서 요구하는 조합원 100분의 10 직접출석 요건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데요. 그만큼 해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것이죠.
다만 해임 사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해임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하는 정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정관도 이런 무효인 정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2. 사안과 법원의 판단 : 인감증명서 없는 서면결의서를 빼면 과반 출석 미달, 해임 결의 무효
이번 사건의 원고들은 경기 안산시의 한 재건축조합에서 해임된 조합장과 임원들이고, 피고는 그 재건축조합입니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열린 해임총회에서 조합장 등 임원 해임안이 가결되었는데요. 그런데 정관은 해임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상당수 서면결의서는 인감증명서 없이 사인만 되어 있었습니다.
총회 후 일부 조합원이 인감증명서와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냈지만, 원고들은 이를 뺀 서면결의서로는 과반수 출석이 되지 않는다며 해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4. 21. 선고 2020가합118**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이 사건 정관에서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서면결의서의 진정성립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절차적 문제에 관한 것이고, (중략) 조합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서면결의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에 특별히 많은 시간이나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관이 서면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중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정관 제18조 제3항은 유효하므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서면결의서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없다.
법원은 해임총회에 직접출석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인감증명서 정관은 서면결의서가 진짜 조합원의 뜻인지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고 발급 부담도 크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총회 뒤에 인감증명서나 사실확인서로 보완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건을 갖춘 서면결의서와 직접 출석자만으로는 과반수 출석에 미치지 못해, 해임 결의와 직무정지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보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3. 실무적 시사점 : 해임 서면결의서, 정관이 정한 첨부서류부터 확인하세요!
TIP
◆ 정관의 형식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인감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요구하는지 서면결의서를 받기 전에 살펴야 합니다.
◆ 첨부서류는 처음부터 함께 받으세요. 총회 후 보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과반수 출석은 여유 있게 확보하세요. 무효표가 빠져도 과반수가 유지될 만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다투는 쪽이라면 서면결의서 원본을 한 장씩 확인하세요. 요건을 못 갖춘 표를 빼고 과반수가 무너지는지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임총회는 쉽게 열 수 있지만, 정관이 정한 서면결의서 형식까지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정관의 요건을 갖춰 받아야 해임 결의의 효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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