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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전 제출된 반대 서면결의서, 반영하지 않은 조합장 해임결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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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총회는 해임을 발의한 쪽 대표가 소집하고, 서면결의서 역시 발의자 대표 사무실에서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임 대상인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반대 서면결의서를 모아 마감 직전에 제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발의자 측에서는 "해임 대상자가 직접 걷어 온 서면결의서는 믿을 수 없다"며 접수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반대 서면결의서를 접수하지 않은 채 가결한 해임 결의도 유효할까요?
이번 판결은 반대 서면결의서를 고의로 접수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해임결의는 결의방법이 현저히 불공정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법 규정 : 반대 서면결의서도 마감 전이라면 똑같이 받아야 해요.
조합원은 총회에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서면결의서를 제출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찬반이 팽팽한 해임총회에서는 서면결의서를 어떻게 접수하고 반영하는지가 결의 결과를 좌우하게 되죠.
판례는 회사 주주총회에서 반대가 예상되는 주주의 참석을 막은 채 이루어진 결의는 결의방법이 현저히 불공정하여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이 법리가 조합 총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발의자 측이 반대 서면결의서를 받지 않은 것이 불공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2. 사안과 법원의 판단 : 문을 잠그고 반대표 접수 거부한 해임 결의, 현저히 불공정해 무효
이번 사건의 원고는 광주 북구의 한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인 건설시행 회사로, 조합장 해임총회를 발의한 쪽의 대표였습니다. 피고는 그 조합과, 해임 대상이 된 조합장입니다.
원고는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 임시총회를 공고하면서, 서면결의서를 총회 전날 오후 6시까지 원고 사무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이 마감 약 50분 전 조합원들의 반대 서면결의서와 제출 위임장을 들고 찾아갔지만,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고 여러 차례 건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는데요.
조합장은 경찰에 신고한 뒤 같은 날 구청 민원실에 서면결의서를 냈지만, 다음 날 총회에서는 이 반대표가 제외된 채 해임 가결이 선포되었습니다.
이후 발의자 대표는 조합과 조합장을 상대로 조합장 지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면서,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데 해임 대상자가 대리인과 홍보요원을 통해 수집했고 마감 직전에 대량으로 제출해 본인 확인도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합561**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원고는 피고 C이 조합원들로부터 징구한 서면결의서 등의 수령을 고의로 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피고 C에 대한 조합장 해임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해임 안건에 반대가 예상되는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원은 마감 약 50분 전에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고 거듭 건 전화도 받지 않았으므로, 발의자 대표가 서면결의서 수령을 고의로 거부했다고 보았습니다.
정관은 서면결의서 제출을 본인의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한하지 않아 대리 제출이나 홍보요원을 통한 징구도 위법하지 않고, 마감 전에 낸 이상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것도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나아가 반대가 예상되는 주주의 참석을 막은 결의는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법리가 조합 총회에도 적용되고, 받지 않은 반대표 중 유효한 표를 반영하면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 해임이 부결되었을 것이므로 해임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조합장은 임기가 끝난 뒤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조합장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아 발의자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실무적 시사점 : 반대 서면결의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남기세요!
TIP
◾ 마감 시각까지 접수 창구를 열어 두세요. 서면결의서 접수 창구는 찬성표와 반대표에 똑같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서면결의서도 일단 받고 본인 여부를 대조하세요.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아예 받지 않으면 해임 결의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정관이 막지 않았다면 대리 제출도 받아야 해요. 해임 대상자나 홍보요원이 걷어 온 서면결의서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해임을 막는 쪽이라면 제출 시도의 증거를 꼼꼼히 남기세요. 방문 시각, 통화 기록, 경찰 신고, 관공서 제출 기록이 결의 무효를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소송 상대방은 조합으로 정하세요. 조합장 지위를 다투는 소송을 조합장 개인을 상대로 내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해임을 추진하는 측이 반대표 접수를 거부한 채 얻은 가결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결의서는 찬반을 불문하고 제출 마감까지 공정하게 접수해야 합니다.
조합장 해임총회를 준비하면서 서면결의서 접수와 집계가 걱정되신다면 주식회사 집회와 상담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와의 업무 협약으로 총회 공고부터 서면결의서 접수·검수, 총회 진행, 그리고 결의 효력을 둘러싼 법률 분쟁 대응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