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부결된 관리인 선임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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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선출을 앞두고 양측이 위임장을 모아 맞서는 일은 관리단 분쟁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집회 당일 상대편이 많은 위임장을 제출하면, 주최 측은 위임장의 진위를 문제 삼아 집계에서 제외하려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집회에서 부결이 선언되고 폐회까지 마친 뒤, 며칠이 지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 결과를 가결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집회 결과를 번복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인 선임 결의는 물론, 이를 추인한 후속 결의까지 모두 무효로 보았는데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법 규정 : 선거관리위원회에 결의 결과를 바꿀 권한은 없어요.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합니다. 구분소유자는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위임장에 따른 대리행사는 그 자체로 유효하므로, 별도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집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기구일 뿐, 집회에서 선언된 의결 결과를 임의로 바꿀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법령이나 관리규약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2. 사안과 법원의 판단 : 폐회 후 바뀐 의결 결과, 추인 결의까지 모두 무효
이번 사건의 원고들은 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그 건물의 관리단입니다.
임기가 끝난 전 관리인은 관리단 임원 후보 등록을 공고하면서 '관리단과 소송 중인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여기에 해당 후보자의 가족까지 추가했는데요. 그 결과 전 관리인만 단독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2023년 8월 열린 관리단집회에서 반대 측이 위임장을 냈고, 주최 측은 이를 포함해 다시 집계한 결과 선임 안건은 부결되었다고 선언한 뒤 집회를 폐회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대 측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임장을 회수해 갔다는 이유로 위임장을 모두 무효 처리하고, 선임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공고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결의들의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6. 12. 선고 2025나2058** 판결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및취소]
위와 같이 관리단집회에서 안건이 최종적으로 부결된 것으로 선언되어 폐회한 이상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단집회에서 이미 의결권이 반영된 것으로 처리된 위임장들을 사후적으로 무효 처리한 것은 위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게 관리단집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가결된 것으로 번복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중략) 이 사건 제1 결의 과정에서의 이러한 하자, 특히 관리인 후보자 자격을 근거 없이 제약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권한 없이 집회 결과를 번복하거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하자는 그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위 결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법원은 집회 영상 등을 근거로, 집회 당일 안건이 최종 부결된 것으로 선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폐회 후 위임장을 무효 처리하고 의결 결과를 가결로 바꾼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위임장을 나중에 회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행사한 의결권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관리단과 소송 중인 사람과 그 가족'을 후보 결격사유로 정한 것은 피선거권 침해이고, 구분소유자의 반대 의결권을 반영하면 의결정족수에도 미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1심판결을 바꿔 결의를 모두 무효로 보고, 전 관리인에게 관리인 지위가 없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3. 실무적 시사점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이것만은 지키세요!
TIP
💡 위임장 진위 확인은 집회 진행 중에 마치세요. 폐회 후 위임장을 일괄 무효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후보 결격사유는 법령과 관리규약에 있는 것만 적용하세요. 근거 없는 제한은 피선거권 침해로 결의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 결의를 다투는 쪽이라면 집회 영상과 위임장 명단을 확보하세요. 당일 부결 선언과 폐회가 확인되면 사후 번복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추인 집회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갖추세요. 후보 등록과 소집통지에서 같은 하자를 반복하면 추인 결의도 무효가 됩니다.
집회에서 한 번 선언된 의결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인 선거는 최종 결과뿐 아니라 후보 등록부터 의결권 집계까지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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