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 위임장으로 한 관리인 선임, 무효로 본 판결!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절차 자문부터 대행, 그리고 권형필 변호사와의 업무 협약으로 입주 초기 관리인 선임·위임장 분쟁 등 법률 분쟁 대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신축 집합건물에 입주할 때 관리업체가 열쇠를 건네면서 여러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는 수임인란이 비어 있는 관리단집회 위임장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수임인이 정해지지 않은 백지 위임장을 나중에 작성해 관리인 선임을 위한 의결권 행사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위임장 빈칸을 보충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과반수 구분소유자가 위임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관리인 선임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법 규정 : 백지 위임장, 빈칸을 채울 권한은 수임인이 증명해야 해요.
구분소유자는 위임장을 작성해 다른 사람에게 관리단집회 의결권 행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임인란 등을 비워 둔 백지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빈칸을 채웠다면, 그에게 위임장을 보충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또한 위임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가 열리기 전에 구분소유자들이 위임 철회 의사를 표시했는지도 결의의 효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사안과 법원의 판단 : 사후에 채운 백지 위임장과 과반수 철회, 관리인 선임 결의 무효
이번 사건의 원고들은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등으로 이루어진 신축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그 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구분소유자입니다.
시행사가 지정한 관리업체는 2024년 입주 시기에 열쇠를 넘겨주면서 수임인란과 작성일자가 비어 있는 위임장에 서명을 받아 두었는데요.
같은 해 9월 관리단집회가 열리자, 피고 측은 위임장의 빈칸에 자신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대부분의 구분소유자가 대리 참석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집회에서 원고 측은 과반수 구분소유자의 새 위임장과 '위임에 동의한 적이 없거나 철회한다'는 확인서를 내보이며 이의했지만, 주최 측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관리인 선임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26. 7. 9. 선고 2026나2002** 판결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및취소등]
전략) 원고 C을 포함한 6명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각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후행 위임장 등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이 구분소유자 393명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았음을 알리고 이 사건 위임장 등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이의를 표시하였으나, (중략) 후행 위임장 등에 기재된 구분소유자들의 철회 의사는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앞서 피고 B 측에 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법원은 먼저 관리업체나 피고 측이 위임장의 빈칸을 채울 권한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임장에는 집회 개최 시기나 관리인 후보 등 구체적인 안건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분소유자들이 안건을 알고 의결권을 맡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이 의결 전에 집회장에서 새 위임장을 제출하고 이의했으므로, 과반수 구분소유자의 철회 의사는 피고 측에 표시되었다고 보았는데요.
결국 찬성표 대부분이 효력 없는 위임장에 근거했으므로, 관리인 선임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3. 실무적 시사점 : 일괄 해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다투세요!
TIP
✅ 입주할 때 서명한 서류에 위임장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원하지 않는 위임이라면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철회 사실은 집회장에서 분명히 알리세요. 의결 전에 새 위임장이나 철회서를 제시하면 철회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주최 측이라면 위임장에 수임인, 일시, 안건을 특정해 받으세요. 백지를 나중에 채웠다면 그 권한을 증명할 책임은 주최 측에 있습니다.
✅ 집회장에서 제기된 이의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확인 없이 의결을 강행하면 결의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입주 당시 일괄적으로 받아 둔 백지 위임장만으로는 관리인 선임 결의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임장을 받을 때는 수임인과 의결 안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입주 초기 관리단집회 절차 자문이나 총회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주식회사 집회와 상담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와의 업무 협약으로 사전 준비 절차부터 위임장 양식과 검수, 관리단집회 대행, 그리고 법률 분쟁 대응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