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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공탁 후 부동산 인도 거부, 재개발조합의 사업비 대출이자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이유

11분 전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절차 자문부터 대행, 그리고 권형필 변호사와의 업무 협약으로 재개발 부동산 인도·사업 지연 손해배상 등 법률 분쟁 대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이주와 철거를 거쳐 착공으로 넘어가는데, 수용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보상에 불만을 품고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으면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조합은 매달 사업비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인도 거부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대출이자 손해를 종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은 보상금 공탁 후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사업비 대출이자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법 규정 : 보상금 공탁 후에는 부동산을 인도해야 해요.

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면, 법이 정한 손실보상은 끝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종전 소유자는 수용개시일에 맞춰 부동산을 조합에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합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종전 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 대출이자처럼 일반적인 손해를 넘는 특별한 손해는 종전 소유자가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되죠.



2. 사안과 법원의 판단 : 인도 거부는 불법행위, 대출이자 손해 월 5천만 원 배상

이번 사건의 원고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사업부지 안에 부동산을 갖고 있던 종전 소유자입니다.


원고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모두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 3년 동안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고, 원고는 해당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 먼저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 지연으로 사업비·이주비·중도금 대출이자와 조합운영비 손해를 입고 있다며 월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동산이전비와 대토 보상을 받지 못했으므로 아직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25. 12. 19. 선고 2024나20607** 판결 [부당이득금]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략)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원고 주장의 사업비 대출이자에 해당하는 금융비용 손해는 통상손해인 차임 상당액을 넘어서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그 손해발생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법원은 보상금이 공탁된 이상 손실보상은 끝났으므로 피고의 인도 거부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부동산은 공사차량 진입로와 공원부지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사업 전체가 늦어지고, 재개발에 큰 사업비 대출이 따르는 것은 일반적이므로 피고도 대출이자 손해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이주비·중도금 대출이자와 조합운영비는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부동산이 사업부지의 약 0.5%에 불과하고 나머지 공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사업비 대출이자 전액이 아닌 월 5,000만 원을 인도할 때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실무적 시사점 : 부동산 인도 지연 손해, 이렇게 청구하고 이렇게 대비하세요!

 TIP


→ 조합이라면 손해 항목을 가려 청구하세요. 이 사건에서 인정된 것은 사업비 대출이자뿐이었습니다.


→ 해당 부동산이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로 입증하세요. 진입로, 기반시설 부지처럼 사업 전체를 늦추는 사정이 배상액을 좌우합니다.


→ 종전 소유자라면 보상금이 공탁된 때부터 인도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추가 보상 주장은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인도를 미루는 동안 배상책임은 매달 늘어나요. 보상에 불만이 있더라도 인도 거부보다 다른 다툼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보상금이 공탁된 뒤에도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해당 부동산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조합과 종전 소유자 모두 인도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를 미리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 총회와 사업 절차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주식회사 집회와 상담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와의 업무 협약으로 사전 준비 절차부터 필요한 서류, 조합 총회 대행, 그리고 부동산 인도·손해배상 등 법률 분쟁 대응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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