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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부족으로 운영이 멈춘 조합, 발의자 대표가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 총회 추인으로 새 임원 선임 유효

1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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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절차 자문부터 대행, 그리고 권형필 변호사와의 업무 협약으로 조합장 해임총회·임원 선출 분쟁 등 법률 분쟁 대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해임총회가 끝나면 새 조합장과 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관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의원회 의결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임과 대의원 사임이 겹쳐 대의원회가 열 수 없다면, 정관에서 정한 절차대로 선거를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조합원들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새 임원을 선출해도 될까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정관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하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새 임원을 선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추인했다면 선임 절차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법 규정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원칙은 대의원회 의결이에요.

조합 정관은 보통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대의원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 수가 법이 정한 최소 인원에 못 미치면 대의원회 의결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후임 임원이 새로 선출된 경우, 그 선출 결의에 무효 사유가 없다면 기존 해임결의의 무효를 확인받더라도 법률상 지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후임 임원 선출 절차가 유효한지가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결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사안과 법원의 판단 : 발의자 대표 구성 선관위, 총회 추인으로 하자 치유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들은 한 재건축조합에서 해임된 조합장·이사·감사들이고, 피고는 해당 재건축조합입니다.


2024년 10월 조합원 발의로 열린 해임총회에서 원고들이 해임되었는데요. 이후 발의자 대표가 새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추진했지만, 대의원의 수가 법정 최소 인원에 미달해 대의원회를 열 수 없었습니다.


발의자 대표는 직무대행자와 관할 구청, 대의원들에게 거듭 요청했지만 모두 무산되자,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정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선임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승인과 새 임원 선임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권한 없는 발의자 대표가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후임 임원 선출에도 효력이 없으므로 기존 해임결의의 무효를 확인받을 이익이 여전히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4가합110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위와 같은 구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략) 설령 대의원이 아닌 I의 주도로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임총회에서의 추인 결의로 인해 그 하자는 치유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원은 대의원 수가 부족해 정관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었고, 발의자 대표가 대의원회와 관할 구청 등에 진지하게 요청한 뒤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정했으므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임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를 승인하는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설령 구성상 하자가 있더라도 추인으로 치유되었다고 보았는데요.


결국 후임 임원 선임 결의에 무효 사유가 없는 이상, 기존 해임결의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실무적 시사점 : 일괄 해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다투세요!

 TIP


⭕ 정관상 절차부터 최대한 끝까지 시도하세요. 대의원회와 직무대행자, 관할 구청 등에 협조를 요청한 기록은 정관상 절차를 따르기 어려웠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 위원은 공개모집처럼 공정한 방법으로 정하세요.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치우친 구성은 선거의 공정성과 효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선임총회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승인 안건을 함께 올리세요. 총회의 추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과정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 해임을 다투는 쪽이라면 후임 선임 결의의 하자를 구체적으로 다투세요. 후임 임원 선출이 유효하다면 기존 해임결의만을 다투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해임 이후 새 임원을 선출하는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상 절차를 최대한 따르되, 불가피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회 추인을 통해 하자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 임원 선출 총회 절차 자문이나 총회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주식회사 집회와 상담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와의 업무 협약으로 사전 준비 절차부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후보 등록, 선임총회 대행, 그리고 법률 분쟁 대응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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