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임원 개별 표결 없이 일괄 해임했다면?
조합원들이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연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임원 7명을 하나의 안건으로 일괄 해임하고 새 임원 후보들을 일괄 선임하자, 해임된 임원들이 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여러 임원의 해임·선임을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 표결하는 방식은 조합원이 임원별로 찬반을 표시할 자유를 제한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적 하자가 있지만, 그 하자로 결의가 무효가 되는지는 일괄 결의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일괄 결의 방식이 미리 공지되었고 아무도 이의하지 않았으며 압도적 다수가 찬성해 결과에 영향이 없었으므로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